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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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까지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식의 비난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를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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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과 연결했다. 그는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된 것이 권위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라는 걸 아프게 깨달았다. 언젠가 국민께 진정성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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