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한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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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원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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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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