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했다.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는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노사정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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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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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사안을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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