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유입액은 8조4000억원, 해지액은 8조2000억원으로 순증액은 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4조1000억원 순증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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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2024년 11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며 납입 확대를 유도했지만, 최근 이 효과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저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주택사업자 융자 등 서민 주거 정책을 떠받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이다. 지난해 기금 유입액 65조5000억원 중 15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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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40조원에서 지난해 말 10조원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등에 8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원 감소에 서민 주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오상/임근호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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