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20·30대였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총 394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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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찾는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94명이던 이용자는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20·30대만 3478명…전체의 89.2%
피해는 젊은 층에 집중됐다.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대가 1455명으로 37.3%였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9.2%다.40대는 318명, 50대는 77명, 60대는 24명이었다. 70대 이용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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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는 모두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떠안은 채무 규모도 컸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이다. 실제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총 2943억원이었다.
최장 20년 나눠 갚아…금융지원도 1조원 넘어
특례채무조정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적용된다.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 뒤 피해자가 해당 채무를 장기간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다. 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사람은 2016명이었고, 이자감면 규모는 총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금융지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주금공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맞춤형 지원은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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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특례도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채무조정 피해자의 90%가 20·30대 젊은 층이었다"며 "단순히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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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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