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는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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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가 최근 3개월간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더욱 우려스러운 흐름이 확인됐다"며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최근 일부 주춤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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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이 가능한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이제는 전셋값마저 치솟으면서 전세로 서울살이를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 세금을 피해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텍소더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나이 든 사람들조차 살던 곳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주거정책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설마 대출규제와 세금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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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강남 집값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렸느냐로만 판단할 수 없다.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삶을 이어가며 행복을 누리는 것, 부동산 정책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외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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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9월 초까지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진 3월 셋째 주(0.05%)에 가장 낮았으나, 8월 이후 줄곧 0.20%대 상승률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등의 불확실성 여파로 강남2구(강남·서초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나 전체적인 상승폭을 다소 억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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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권의 약세가 단기적인 국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이 일시적으로라도 꺾일 확률은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 1년간 대출 조이기와 규제지역 확대, 세제 개편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달아 나온 터라 추가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집권 초기인 지난해 6월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죄었으며, 같은 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까지 차등 적용했다.
올해 들어서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의됐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수정안이 나왔고, 현재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의 매매·전세 동반 상승 흐름은 과거 상승장과 닮아 있다.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2022년 당시에도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자금 부담이 덜한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