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도민 청원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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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왔다.
해당 사업의 종료가 결정되자 도민들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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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이곳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겼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 글을 올린 한 도민은 "올해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맞벌이 월급을 쪼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저귓값과 병원비, 산후조리비를 계획해왔다"면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9월생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만 10∼12월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태어나는 달이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4분기 출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겪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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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범용 양육비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중복이라고 하며 저출생을 위기라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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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미애 지사는 산후조리비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된 것을 전임 도정의 문제로 스스로 지적해 놓고도 정작 그 공백을 메우는 대신 사업 자체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면서 "도의 채무는 도민이 만든 것이 아님에도 그 부담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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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