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ADVERTISEMENT
기업이 사고 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했다면 과징금 기준 금액을 최대 40% 감경받을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전문인력 확보 수준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CPO 지정, 변경, 해제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석탄 수요 사상 최대…‘탈석탄’ 전망 또 빗나갔다
ADVERTISEMENT
올해 세계 석탄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세계 석탄 수요가 전년보다 1.2% 늘어난 89억4000만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IEA는 2026년부터 석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망을 수정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차질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가스발전을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강한 엘니뇨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늘고 인도, 베트남 등의 수력발전량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 LNG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2027년에도 석탄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美 EPA, 기업 ‘스코프 3 계산 지침’ 삭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기업의 공급망 탄소배출량인 스코프 3 측정을 돕던 온라인 지침과 자료를 삭제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PA 홈페이지의 ‘스코프 3 인벤토리 지침’과 공급업체 배출 감축 관련 교육 자료 등이 사라졌다. 기업의 직접 배출인 스코프 1과 구매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스코프 2 관련 지침은 유지되고 있다.
ADVERTISEMENT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기후 데이터와 기업 기후정보 수집 체계를 축소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EPA는 대형 오염배출 시설의 온실가스를 집계하는 보고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6월 기업 기후공시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업 탄소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제철, 하청과 첫 단협…노란봉투법 ‘1호 합의’
ADVERTISEMENT
현대제철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원·하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해 합의를 이룬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과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제철을 자회사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이후 현대제철과 4개 노조는 네 차례 교섭을 진행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ADVERTISEMENT
오픈AI “AI 안전, 자율규제론 부족…美 의무규제 필요”
오픈AI가 첨단 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 연방 차원의 의무적 안전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오픈AI는 AI의 능력이 최근 빠르게 향상되고 자체 에이전트가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까지 나타나자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오픈AI는 첨단 AI를 대상으로 성능 시험 기준과 독립 평가, 사이버보안 조치,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능력 기반’ 국가 AI 안전 요건을 법률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독립적인 제3자 평가와 감사, 생물학적 위협 방지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AI 법안 4건도 지지했다. 크리스 르헤인 오픈AI 글로벌 정책·대외협력 총괄은 “AI가 AI 개발 자체를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자율적인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정수소 투자 182조원 돌파…에너지 안보가 새 동력
세계 청정수소 프로젝트에 투입된 누적 투자액이 1300억달러(182조원)를 넘어섰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수소위원회는 ‘글로벌 수소 컴퍼스 2026’에서 투자 결정이 이뤄진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570개를 넘어섰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690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의 90%는 건설 중이거나 이미 가동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재생수소 확정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은 투자 규모에서 2위, 미국은 저탄소수소 보급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높은 생산비와 부족한 수요로 프로젝트 취소와 연기도 이어지고 있다. 철강과 장거리 운송 등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에서도 높은 수소 가격이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꼽힌다.
메타, 韓 청소년 SNS 시간 제한 정부와 협의
메타가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시간 제한 도입을 정부와 협의한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청소년 보호 행사에서 미국에서 도입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 이용 제한과 심야 이용 차단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국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 중인 ‘청소년 계정’을 스레드로 확대해 오는 18일까지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과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중독 유발 기능 제한 방침을 밝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UN, ‘지옥 같은 폭염’이 물가 압박
올여름 유럽을 덮친 폭염과 산불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유럽의회에서 폭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높은 화석연료 비용이 가계, 기업, 정부에 동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 사무총장은 유럽이 수입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해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폭염으로 냉방비와 각종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겨울철 연료 공급 불안까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넘어 에너지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로 급속충전…현대차·LG엔솔 실증
현대자동차, 기아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에 나선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서 나온 배터리팩을 활용하는 국내 첫 실증 사례로 200kWh 규모 시스템이 구축됐다.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폐배터리 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요금이 높은 시간대에 전기차 급속충전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업들은 충·방전 제어와 안전성, 배터리 성능 유지, 충전서비스 품질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