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둘러싼 경기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법무부를 이전하려면 정부과천청사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대체기관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10일 열고,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을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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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문제 삼는 것은 법무부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과천청사와 주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까지 과천시와 별다른 협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안과 중장기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천시는 이 논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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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사 주변 유휴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발 대상지로 거론돼왔다. 과천시는 법무부 이전과 청사 기능 재편, 유휴지 개발을 각각 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 기능은 빠져나가고 주택 공급만 확대될 경우 과천의 자족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 공개와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정부가 법무부 이전을 강행할 경우에는 '선(先) 대체기관 확정, 후(後) 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과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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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중앙행정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대응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면담을 요청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과천시의회와 시민 등 지역사회와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과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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