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등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여간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용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이뤄진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67건(3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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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적발 건수는 은행이 746건(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은 241건(1356건), 저축은행은 163건(435억원), 보험사는 10건(19억원), 캐피털사는 7건(26억원)이었다.
금융사별로 보면 경남은행(171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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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발 건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위반기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용정보원도 등록 정보 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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