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도한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검찰이 의원직 상실을 막아주는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거대 야당의 법사위 간사였고, 검찰 예산을 다 깎는 등 당시 검찰 관련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시기인데 (대검찰청이)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검 차원의 로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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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장의 핵심은 사건 처리와 예산 심사가 맞물린 시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8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징역 8개월 구형 기소 계획을 대검에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한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대검은 1000만원 미만 알선뇌물약속 기소 전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수사팀은 한 달 뒤 봐주기 수사 비판과 법원 무죄 시 표적 기소 역풍을 동시에 고려해 징역형 구형 외에 기소유예를 선택지로 추가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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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이던 김 후보자는 이 무렵 검찰을 향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1월 4일 법사위에서 쌈짓돈 살포 의혹 등 검찰 특활비 치부를 파헤쳤고, 나흘 뒤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80억원)와 특정업무경비(506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법사위 의원 다수가 특활비를 문제 삼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스더/최형창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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