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국회가 국내 변수를 줄여줘야 기업이 예정된 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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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기구다. 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조 의장은 “대도약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 나가는 초당적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국회의장실과 대한상의 실무진은 두 달여간 논의를 거쳐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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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위는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김승모 한화 사장 등 주요 그룹 경영진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최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려면 국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기회를 잃게 된다”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상황에 맞게 계속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오늘 제안된 여러 과제가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에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력 제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 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 3대 의제가 담겼다. 세부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 세제 지원, 공정거래제도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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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영/최해련 기자 ss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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