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자고 9일 제안했다. 헌법을 고쳐 선관위를 감시할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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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TF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를)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도 헌법에 명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명칭과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현행 ‘3·3·3’ 및 위원장 구성 방식 변경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위원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다. 위원장이 겸직 체제인 점, 위원 중 상임은 한 명뿐인 점 등이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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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또 선관위원 임명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을 거치게 하고,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룰 과제”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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