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금난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치는른 이른바 ‘흑자 도산’을 원천 차단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후방에서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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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누적 수출액은 7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단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조기 돌파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올해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판단, 지난해 109조 원 수준이었던 무역보험공사 산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가동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밀착형 무료 지원 △보험·보증이 동시에 가능한 신 무역금융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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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3 금융지원 패키지’도 주목된다. 당장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일반 보증 창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도,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례보증도 대폭 상향한다. 올해 3000억 원으로 책정됐던 공급액을 연내 35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하고, 내년에는 4500억 원 규모까지 한도를 늘린다.
상생무역금융은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대기업과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펀드다. 당장 수출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국내 매출 등 확실한 현금창출력이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성장금융’ 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일 예정이다. 최근 수주 호황에 돌입한 조선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내년 1조 원가량 신규 공급한다.
해외 진출의 첫 문턱을 넘으려는 초보 기업을 위한 핀셋 지원도 병행한다. 정보력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서비스를 5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단기수출보험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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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다변화하는 무역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보험·보증 업무에 국한됐던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보다 공격적이고 입체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 첫 수출부터 도약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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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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