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법적 근거 없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국의 흔한 수법입니다."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군사시설에서 미 국무부 초청으로 진행된 법률전(lawfare) 관련 기자회견에서 군 관계자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속을 밝히지 않고 다만 '군 관계자'로만 기록된다는 조건으로 질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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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easures Zone, PMZ)에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2022년) 총 3개를 설치했다.
이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되고, 시설물 설치와 지하자원 개발도 금지하기로 합의된 것에 위배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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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조물을 배치하고 의도적으로 현상을 통제하고 변경하려는 시도"가 중국이 다른 지역에서 보여 온 것과 같은 종류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한중 간에 체결된 법적 합의를 언급하면서도, 그런 합의와 해석을 왜곡해서 해당 구조물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른바 '법률전(lawfare)'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고, 거점을 만들고 순찰을 하고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현상을 변경하며 그 지역을 독점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함께 폭로하고 반박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 구조물 등을 활용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은 중국의 이같은 수법을 '법률전'이라고 규정하고 2022년 '법률전 대응센터(Counter-Lawfare Center)'를 태평양사령부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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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법정에서의 다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 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통합 대응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중국이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내용의 법적 입장을 먼저 제시하고, 분쟁지역화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통해 광범위하고 모호한 집행 관할권을 주장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국 행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파트너국 대응을 결집하는 법적인 감시, 파트너국의 법무부서와 학계 등과 협력하는 법률 외교, 정보 수집과 법률 분석 및 지원을 통해 적국(중국)의 행위를 폭로하는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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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제독)은 "각국의 강압적 행태는 지역 안정과 국제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편 가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위협 없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지역을 만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호놀룰루(미국)=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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