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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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수청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집중돼 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의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이 누구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대 청장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이 새로운 수사기관이 될 수도,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조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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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런 점에서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워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논쟁의 본질은 보완수사 하나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단지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이라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 재직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 묻는 말에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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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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