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띄운 개헌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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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겨냥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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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것을 언급하며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불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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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뒤 정책은 정반대라며 "공약사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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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증시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 손실이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 추산된다며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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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재정 기조에는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북 강경 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을 검토해 핵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정책을 겨냥해서도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개헌론 차단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수사권, 부동산, 증시, 재정, 안보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한 성격이 강했다. 전날 민주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앞세운 데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