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29일자 A1, 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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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이날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립 사업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텍사스 프로젝트 총사업비를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당초 총사업비를 198억달러로 제시했다가 지난달 돌연 250억달러로 25%가량 증액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투자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끝에 총사업비를 220억달러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사업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한미협의위원회와 미국 투자위원회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업적 합리성 기준(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산금리)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로 공이 넘어가기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ADVERTISEMENT
프로젝트가 최종 결정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해 투자를 집행한다. 220억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비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1호 사업이 확정되면서 2, 3호 등 후속 프로젝트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제안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등이 2, 3호 프로젝트 후보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성이 1호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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