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코로나19 신약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7일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해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오늘쯤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수사 가능성 등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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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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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접수된 고발은 총 5건이다.
용 후보자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끝난 거 같다"며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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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청 관내 실종 사건 전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9만 건 중 지난 4일까지 1만여건 넘게 확인했지만, 허위 종결등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8만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파악해서 조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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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해진 시한이 있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8만여건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점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추가 출석 요구 계획에 대해선 "결론 도출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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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사건 관계자 수십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고, 압수물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