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호황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장기 세입자에게 수만 달러의 퇴거 보상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는 보상금을 받고 떠날지, 이를 거절하고 법정 퇴거 위험을 감수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샌프란시스코 임대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의 퇴거 전 협상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약 17% 늘었다. 올해 들어 소유주 직접입주를 근거로 한 퇴거 통지는 전체 임대위원회 접수 퇴거 통지의 약 10%를 차지했다. AI 붐이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장가격으로 다시 임대하거나 빈 건물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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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들은 이후 캘리포니아 엘리스법을 적용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잇다. 엘리스법은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모든 임대 주택을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 규제는 세입자에게 일정한 협상력도 준다. 연간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돼 있어 세입자는 건물주의 매수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퇴거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45일 안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주는 엘리스법을 적용하거나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최소 3년간 직접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무과실 퇴거를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AI 자산효과가 과거 기술주 붐과 비슷한 주택 수요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건물주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스콧 프리드먼은 "시장가격 임대를 위해 새 세입자를 받거나 빈 건물을 더 높은 가치로 팔려는 목적에서 퇴거 보상 협상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외지로 떠났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려는 집주인이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입주하려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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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티는 장기 세입자도 많다. NYT는 "AI 호황이 샌프란시스코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계속 밀어올릴 경우 임대료 규제로 보호받는 장기 세입자와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건물주 사이의 협상이 주거시장의 주요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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