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후원하는 ‘캘리포니아 포에버’의 신도시와 조선소 건설 계획이 주 의회 지원법안 무산으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주택 부족과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역사회의 불신이 대형 개발사업의 최대 장벽으로 남았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포에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북부 캘리포니아 솔라노카운티에 수천 가구의 주택과 제조시설, 조선소를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기와 목장지대가 펼쳐진 지역에 최대 4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주 끝난 주 의회 회기에서 사업을 앞당길 핵심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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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포에버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2027년에도 주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새 주지사가 취임해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터너주택혁신센터의 벤 멧캐프 전무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주민투표로 승인된 고속철도조차 아직 선로를 깔지 못했고 로스앤젤레스 외곽 대형 주택사업과 해군 조선소 재개발도 수십년째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높은 생활비와 엄격한 환경·토지이용 규제로 기업과 주민의 타주 이주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NYT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나뉜 중첩 규제 때문에 사업 승인뿐 아니라 명확한 거부 결정조차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사실상의 거부권을 쥐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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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포에버 자체의 정치적 실책도 발목을 잡았다. 회사의 자회사는 과거 솔라노카운티 농지를 익명으로 사들이기 시작해 약 10억달러를 들여 맨해튼 면적의 거의 5배 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매수 주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외국 스파이와 연계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토지 보유 자회사가 100년 넘게 현지에서 농사를 지은 일부 농민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반발을 키웠다.
회사는 이후 고위급 컨설턴트와 전직 주 의회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처음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신도시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2024년 여론조사에서 패배 가능성이 높게 나오자 투표안을 철회했다. 솔라노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로리 윌슨 주 하원의원은 "회사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구축하려 하지 않은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회사는 인근 기존 도시가 비편입 토지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신도시를 추진하는 우회 전략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개회의에서는 ‘올리가르히 도시’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새크라멘토강 하구 인근 회사 소유지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계획에 무게를 뒀다. 솔라노카운티의 블루칼라 일자리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먼저 만들고 이후 주택개발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8월에는 지역 인허가를 단축하고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을 사실상 우회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회사가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만드는 대신 2008년 보고서를 활용하고 향후 CEQA 소송에서도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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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솔라노카운티의 크리스토퍼 카발돈 주 상원의원은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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