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마이니치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하순 실시할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정권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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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방위상에 취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방위비 추가 증액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논의 경위를 잘 아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계속 기용해 안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과 내각의 다른 핵심 인사도 상당수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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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감세가 이번 개각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의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 새로운 소득연동형 급부제도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답변과 부처 조정을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로서는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이 특명담당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세 감세는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데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상이 필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여당을 조율하고 의회에서 정부 의견을 일관되게 설명할 전담 각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명각료 후보로는 경제재정상과 재무상 외에 자민당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 등이 꼽힌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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