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현금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기획예산처의 2027년 청년예산을 따져본 재정학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내년 청년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억대 연봉자까지 현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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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에게 매월 적립금의 최대 25%를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소득 요건이 사라진다. 만 19~34세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돼 억대 연봉을 받는 34세 이하 직장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관련 예산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중은 0.7%에 불과하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 정책을 ‘갈라치기’하기보다 모두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지간한 일반 근로자보다 소득이 많은 청년에게까지 정부 지원을 넓히면 정책의 역진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청년층의 자산 격차와 양극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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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도 논란거리다. 현재 19~20세 28만 명에게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19~34세 919만 명으로 대상을 넓힌다. 생애 한 차례 지급하던 지원금도 앞으로는 매년 1인당 10만~15만원씩 준다. 그러다 보니 올해 361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 7925억원으로 22배 넘게 증가했다.
문화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조차 매년 8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만큼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지원금 상당액이 인기 영화와 대형 콘서트 관람 등에 쓰이면서 클래식·무용 등 기초예술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세대다. 지금 받는 혜택이 미래의 세금 부담까지 감수할 만큼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청년의 미래 소득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에 재정을 집중시키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때라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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