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 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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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전날 X에서 이 대통령에게 건설업계를 거론하며 “노조가 하는 불법 행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반기업적·편파적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쓴 데 대한 답이다.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이 자기네 소속 조합원을 더 채용하라고 싸우거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더 달라고 폭력을 가한 소위 ‘건폭(建暴)’ 근로자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노조 조합원을 사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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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은 불법 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어서 당시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 의견을 교환한 지 하루 만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나선 건폭 수사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9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또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순방 브리핑에서 “미래 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며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연구개발(R&D), 기업 협력, 시장 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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