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사적 기여를 하는 방안으로 전투, 비전투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에 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실제 파병까지는 국회 동의를 비롯해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 태세, 임무 범위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거세진 美 압박에 기류 변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전투 참여도 있고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 비전투 성격의 자산이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와도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호르무즈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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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병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더 거세진 미국의 외교·통상 압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에만 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는 다양한 영역의 현안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중 투자 이슈도 있고, 투자 이슈 중에는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
파병이 현실화하면 최대 관문은 국회다. 정부가 파병 방침을 정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전투병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정부는 154명 규모 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면서 국회 동의를 받았고, C-130H 수송기 5대와 160명 규모 공군 수송단도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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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청으로 추진된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은 더 큰 진통을 겪었다. 미국이 2003년 9월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갖춘 부대 파견을 요청한 뒤 국회가 추가 파병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이듬해 2월이었다. 약 5개월간 파병 찬반 논쟁이 이어졌고 정부와 국회 조사단이 현지를 찾아 치안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국회 동의 뒤에도 당초 예정지인 키르쿠크의 치안이 악화해 파병지를 아르빌로 바꿔야 했다.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전투병 전력이라고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회에 나와 지금 호르무즈해협과 한·미 관계 상황이 어떤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한재영/이에스더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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