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건폭(建暴)’ 판결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등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정부의 ‘건폭과의 전쟁’ 때 검거된 건설 근로자들이 공동 공갈·강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거 유죄를 받자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판결을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사면·복권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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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공사비 급등과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다. 한동안 잠잠하던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 300만원의 월례금에 공정별로 별도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해 현장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작업이 늦어지면 후속 공정이 줄줄이 지연돼 더 큰 손해가 발생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속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압박하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각종 민원을 쏟아내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거절하기 어려워 더 피해를 본다고 한다. 이런 걸 불법·폭력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날 이 대통령은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입법이나 노사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노동계 편향적인 것이 많다. 기업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암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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