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조기에 찾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이 담당하도록 하고 실종 수사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암장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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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도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실종자를 초기에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야간과 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을 최소 2명 이상이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을 협의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당장은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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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 현재 실종자 수색·수사는 형사국, 관련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뉘어 있는데, 경찰은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실종 수사 지시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속도를 낸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실종 사건을 모두 정식 접수하고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한 뒤 사건을 종료하는 방안과 전날 접수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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