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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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 측의 사법부 압박에 서슬퍼런 칼날을 꺼내들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사법부 압박 태도를 직격하며 "밖에서는 일국의 대법원까지 쥐잡듯이 잡도리하면서 여기(국회)와서는 이러냐"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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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비경제 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 대상에 대법원(법원행정처)이 포함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법원은 잡도리하면서 국회 질의에는 이런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 차관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잡도리를 한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절차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정작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계신다"면서 "밖에서는 일국의 대법원을 압박하고, 안에서는 국회의 검증을 경시하는 오만한 이중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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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을 상대로 "대법원이 지켜야할 '절차적 완결성'이 뭐냐"고 압박했다. 이것이 사실상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한 것이다.
류 보좌관이 "대답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하자 한 의원은 "대답 못할 사람이 여기 왜 나와 있는거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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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 입장 대변하려 나온거 아니냐"면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밖에서는 일국의 대법원까지 쥐잡듯이 잡도리하고 흔들어대면서, 여기(국회) 와서는 이런 태도 보이나. 그냥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면 더 용기있게 하든가"라고 일갈했다.
청와대가 표면적으로는 '절차 준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대법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단하도록 강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시사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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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을 불공정하게 판결할 정도로 배짱 좋은 판사가 있겠는가.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 장악 시도하고 재판 취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토록 절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