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투자 호황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2일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長壽)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오늘날 한국은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그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앙은행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장기균형금리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신 총제는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머지않아 다른 여러 나라가 마주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구 구조는 강력한 힘이지만, 흔히 말하듯 ‘인구가 곧 운명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긴 역사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생산성과 장기 성장이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며 “AI가 등장한 오늘날, 거기서 이어지는 질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 충격과 달리 수십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총재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며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지금이 대응에 나설 적기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의 지나친 사교육 열풍이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부모의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이 심한 나라일 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있었다. 소득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 대비 0.4∼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를 지목했다. 후미오 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침체는 다른 국가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구 고령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앞으로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나라에서도 유사한 성장 둔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020~2025년 중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ADVERTISEMENT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