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위 1%의 이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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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했고,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묶어 뒀다"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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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소수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며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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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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