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대인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세수 증가 전망이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나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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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보좌관은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전체 국세 수입도 58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의 세수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예산을 단순한 확장 재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국민들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내려갈 수 있는 기로에 놓인 만큼 내년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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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는 국민 삶의 확장과 기회균등, 미래 성장 등을 제시했다. 지방 국공립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30개 국공립대학 신입생부터 무료"라며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선택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액을 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최대 30%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답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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