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보다 성장 회복에 무게를 둔 배경을 설명하며 당분간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이 성장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하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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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라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경우 양극화가 심해지고 복지 지출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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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습니다"라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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