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첫 출근길에서 장관 임명 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생활동반자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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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에 의원과 장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여러 의견과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이 부분도 소통해 나가고 제 입장과 생각을 잘 준비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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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성평등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점을 거론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게 정치권의 관례였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런 관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용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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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지난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용 후보자는 이날 "검경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 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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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기존에 찬성해온 정책에도 대체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용 후보자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생활동반자법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서도 여성 건강권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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