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나온 첫 실장급 인사 사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라인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ADVERTISEMENT
김 실장은 사의를 밝히기 사흘 전까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SNS를 통해 "성장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장기적 경제 구상을 밝혔다. 당시 그는 경기 회복, 산업 도약, 국민의 기회 창출이라는 다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로부터 불과 3일 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김 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에 불참하고 청와대 내부 회의에만 집중했다고 알려졌다.
ADVERTISEMENT
사퇴의 배경에는 악화된 민심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급변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불과 29일 만에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당초 계획에서 상향 조정됐으며,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으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매도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의 압박 속에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가 입은 손실도 커지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경제 정책 라인 일부를 교체했지만, 당시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ADVERTISEMENT
그러나 여론의 압박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마저 초안보다 대폭 수정돼야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ADVERTISEMENT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 행위에서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며 정책 기조 조정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망설임 없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사흘 동안 급변한 상황이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ADVERTISEMENT
경제사령탑의 교체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며 부동산·자본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ETF 졸속 도입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사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