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자와의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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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 한다는 정상화 과정으로 발표했는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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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거주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건 (원안대로)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물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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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나 가격 할인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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