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출자금 규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온 대구 소재 협동조합의 유사수신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자금 규모만 9000억원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지급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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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E협동조합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대구에 있는 조합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전국에서 관련 고발과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청은 최근 해운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해당 조합은 2019년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으로 대구에 본부를 두고 주로 주유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를 인수하거나 기존 주유소와 협력해 주유소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주유 사업 등을 진행한다. 고소·고발인들이 확보한 조합 내부 자료에는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76개 지국과 1개 지점 등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조합원은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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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 등록, 신고 없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경찰은 해당 조합이 이를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참고인 진술서 등에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이 현재 들여다보는 출자금 등 자금 규모는 9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구좌에 가입하거나 같은 돈이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거래액이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자금 규모는 계좌 분석이 끝나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대서 등에 접수된 민원과 진술서를 종합하면 일부 조합원들은 가입 과정에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급을 요구한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서와 약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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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 법인 계좌가 아닌 지역 관계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다고 한다. 한 조합원은 지난 4월 지점장 명의 계좌로 1800만원을 입금한 뒤 탈퇴를 요구했지만 계약서 등을 받지 못하고 환급도 수차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합원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인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온 돈의 성격과 재원 규명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조합 측 급여 안내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구좌당 300만원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구좌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1500만원을 출자한 5구좌 가입자는 월 200만원을 꾸준히 받는 식이다. 단순 연 환산하면 출자금 대비 수익률은 약 1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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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 측은 실제 사업 수익만으로 이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유소, 공동구매 등 실제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발 내용과 계좌 흐름을 함께 분석해 전체 출자금 규모와 자금 사용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재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지훈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는 "정상적인 사업구조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수법은 폰지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연령층을 주 대상으로 최근 노후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은 만큼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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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