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초강경파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최우선 국정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했다.
ADVERTISEMENT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가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