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례위성정당의 제도적 폐해가 재조명받고 있다. 총선 때마다 거대 정당에 기댄 위성정당 꼼수 입성과 위장 제명의 부메랑이 결국 국무위원 겸직과 의원직 사유화라는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선거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2019년 말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은 정치개혁 일환으로 새로운 비례대표 계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마련했다. 작은 정당이 국민 지지를 많이 받아도 지역구 당선이 어려우니 부족한 자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챙겨주자는 취지였다.
ADVERTISEMENT
하지만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고 엉성해 구멍이 생겼다. 법이 통과되자 불리해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표만 싹쓸이하는 가짜 정당(위성정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마저 선거 직전 말을 바꿔 위성정당을 세웠다. 작은 정당을 돕겠다며 내놓은 제도가 결국 거대 정당들의 가짜 정당 세우기 경쟁으로 변질됐다.
22대 총선에서도 꼼수는 재연됐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당선 안정권 지분을 나눠줬다. 용 후보자는 이때 새진보연합 몫으로 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ADVERTISEMENT
선거 직후 벌어지는 ‘위장 제명 쇼’도 관례로 굳어졌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거 전에는 거대 양당 플랫폼에 무임승차해 당선된 뒤 이후 제명 절차를 거쳐 원소속 정당(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기형적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런 편법은 결국 승계 불가의 덫으로 이어졌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소속 정당이 아니라 당시 모정당(민주당) 후보에게 넘어간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즉시 0석의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입각이라는 공적 사유에도 배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가진 비례 의석은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에 준 표가 아니라 비례연합정당이 받은 표”라며 “기본소득당 독자 득표로 3%를 넘겨 배지를 단 것이 아닌 만큼 장관에 임명된다면 연합정신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독자 완주 원칙을 지킨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원외로 전락했다. 반면 거대 정당에 기댄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은 원내에 살아남았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독일처럼 크게 늘려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