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급 부사관의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난다. 200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우선 병역 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하사 1호봉 기준 연간 총보수를 36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9% 늘어난다. 새로 복무를 시작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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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초급간부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14.5% 늘린 21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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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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