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가 손정화 서울시의원에게 낸 채무 만기도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시 채무는 1조8354억원이다. 이 가운데 26개 사업 1조1657억원은 원금을 갚지 않고 차환한다. 차환은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빚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 돈에 붙던 이자는 연간 약 320억원이었는데, 차환한 뒤에는 463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공사채 AA+ 2년물 금리인 연 4.002%를 적용해 계산했다.ADVERTISEMENT
특히 지하철 관련 채무 비중이 크다. 차환 대상액 중 지하철과 철도 관련 채무는 8294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여기에 붙는 이자는 249억원에서 331억원으로 82억원가량 증가한다. 전체 이자 증가분의 58%다. 2019년 지하철 빚을 갚으려고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1725억원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리는 연 1.0~1.25%여서 이자가 21억원이었는데 차환 뒤에는 69억원이 된다.
다른 사업도 사정이 비슷하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240억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82억원),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50억원)도 모두 이자가 두 배 안팎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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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때 빌린 빚의 만기는 내년 이후로도 줄줄이 돌아온다. 만기 도래액은 내년 1조7199억원, 2028년 1조6340억원이다. 지금 이 채무에 붙는 이자는 각각 연 329억6000만원과 305억8000만원이지만 서울시가 적용한 연 4.002%를 그대로 대입하면 각각 연 688억원과 654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몫을 합치면 3년간 추가되는 이자가 85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를 모두 차환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재정 여건을 따져 일부는 연내에 갚겠다는 설명이다. 이자가 143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에 대해서도 “지난달 4일 금리를 대입한 단순 계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 7월 기준 19.99%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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