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경찰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이 추진단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제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경찰의 6대 폐단으로 꼽고 있다"며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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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던 검찰 개혁의 필수 방안으로 진행됐지만, 강력 수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겠느냐는 반문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안을 다루는 것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다지는 것까지가 추진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진단 인선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 관련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었겠지만, 경험보다 새롭고 다른 시각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 역할로 두기로 했다"며 "위원은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다"고 말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이나 선수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단장으로 모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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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해식·김남희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이주희·이기헌·임미애·김동아·박성준 의원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지웅·김규현·전다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찰 출신 의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72년 만의 전면적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근본적 경찰 개혁의 전기를 이재명 정부 들어 맞게 됐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 치안 강화, 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내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수사 현장,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기피 부서가 되어가는 수사 부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게 첫째 과제이고,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검찰개혁기구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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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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