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별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합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일수 자체는 줄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적은 금액을 오래 받게 하는 셈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 낮춘다...지급 총액은 유지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16차례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ADVERTISEMENT
정부는 먼저 실업급여 1주일당 지급일을 기존 7일에서 6일로 변경합니다. 1995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의 근로일에 하루치 유급주휴수당을 반영해 7일치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됐음에도 지급일을 주 7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과 실업급여 산정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ADVERTISEMENT
주당 지급일이 줄어들면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 기준 현재 198만원에서 약 176만원(법이 시행되는 2027년 기준)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듭니다. 다만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급 일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력상 수급 기간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근로자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일수가 15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이라면 월 198만원씩 주 7일 지급 기준으로 달력상 약 5개월에 걸쳐 총 99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총 지급액 990만원을 월 약 176만원씩 5.8개월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A씨의 지급 일수 150일과 총 지급액 990만원은 바뀌지 않지만, 주당 지급일이 6일로 줄면서 달력상 수급 기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급 방식을 바꾸는 배경에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제외) 월급은 약 193만원입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약 198만원 수준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게 5만원가량 더 받게 되면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문턱 높인다...실업급여 상한액도 최저임금에 '연동'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고질적인 ‘역전 현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정액'으로 정부가 정합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와 자동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이 치솟으면 하한액만 자동으로 오르면서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사실상 상한액도 최저임금에 간접적으로 연동하는 셈입니다.ADVERTISEMENT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수급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오남용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어도 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월 300만원 이상 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개편에 나선 것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15조7000억원을 수입으로 거둬 17조4000억원을 지출하면서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조8000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7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적자입니다.
ADVERTISEMENT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