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가족정책에 투입된다.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 증가한다. 성평등부 전체 예산 순증액의 약 9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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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새로 도입되는 혼인지원금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부부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문턱도 낮춘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은 올해 25만7000명에서 내년 27만명으로 약 1만3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임신 후기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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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모두의 가족’으로 개편한다. 위기가구뿐 아니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육과 1인 가구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여부에 따라 달랐던 연령 기준을 없애 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족 분야가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와 혼인지원금 신설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은 124명에서 135명으로 늘리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진단·발달 프로그램도 전국 15곳에서 새로 운영한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290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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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한도는 수사·1심 사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피해자 주거 지원용 임대주택은 364호에서 384호로 확대한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공론장도 전국 3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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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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