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구독료 부담 없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이색 사업도 2027년도 예산안에 대거 편성했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500억원을 신규 투입해 국내 모델 기반의 ‘대국민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 KTX 승차권 예매, 여권 재발급 등 공공 민원을 AI가 탐색부터 신청까지 대행하게 한다. 여행 일정에 맞춘 최적 교통·숙박 예약 등 민간 서비스 연계 기능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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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체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50억원을 들여 총 849㎞ 규모의 ‘동서트레일’을 2027년 전면 개통하고 대피소 85곳을 설치해 걸으며 묵어갈 수 있는 도보여행 기반을 마련한다. 15억원을 투입해 아산 현충사, 남양주 광릉 등 국가유산 5곳을 체류형 쉼터로 조성한다. 체육관,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을 한데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전국에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5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4개 권역 월드컵경기장에는 110억원을 들여 대형 K팝 공연 시설을 구축하고, 사계절 야외 운동이 가능하도록 실외 체육시설 72개소에 그늘막(지붕) 설치(261억원)를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년(1조6000억원) 대비 31.3% 늘린 2조1000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인 43만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승용차(37만대) 국비 보조금 단가는 대당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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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 금융·복지 안전망도 확충한다. 1027억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취업 시까지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취업준비자금을 신설한다. 69억원을 들여 군 복무 병사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도 전액 국고 지원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양육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총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통합한 ‘출산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을 4회 분할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 2027년 7월부터 지급액을 2~3배 늘린다. 월 7만 원 상당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을 통해 만 3~5세 무상보육도 완성한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93억원을 투입해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당일 휴업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보전하는 10만 원의 ‘건강돌봄비’를 도입하고, 1240억원을 들여 상생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을 공급한다. 3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해 신용 하위 50% 이하 취약차주 대상 연 4.5% 저리로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제도도 신설한다.
주거·생활 안전 예산도 반영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신용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판별하는 안심전세앱 고도화에 14억5000만원, 노후 필로티 주택 2500동 소방설비 지원에 50억원을 투입한다. 228억원을 들여 전국 229개 시·군·구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야외 근로자에게 얼음물 20만 개와 보랭·보온용품도 34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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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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