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와도 되느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허가 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꺼내며 장관 자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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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 제약업체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A사 측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약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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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 대목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지 따졌다. 법무부를 지휘하게 될 인사가 과거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전력을 가진 데다, 청탁 의혹까지 거론된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했다. 그는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절차와 법무부 업무에 직결되는 법안들이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신분의 김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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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가 도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법안 심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로 지명됐을 뿐 공식 청문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의 중 김 후보자가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제도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열음이 커졌다. 김 후보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법무부 측에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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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모자를 쓰고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향후 자신이 지휘하게 될 부처를 상대로 후보자 신분에서 사실상 지시성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에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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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