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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800조원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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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800조원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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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본 예산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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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수입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총세출 800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다. 정부는 승인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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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확정은 12월 중 이뤄질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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