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0일,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교역 조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중국의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흑자에 각국의 공조를 촉구한 것이다.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세계는 1조2천억달러(약 1650조원)의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중국발 수출 물량의 급증은 전세계에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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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재균형을 이루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수출 물량 급증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수출에 의존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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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가 중국에 대한 무역 대응 공조를 촉구한 것은 미국내에서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정비중인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자 중국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로의 수출을 늘리면서 이들 지역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높은 관세와 자동차 및 중국 군사지원업체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 장벽을 구축해 왔다. 베선트는 지난해 다른 선진국들에게 중국산 수입 급증에 따른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제는 매우 냉혹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만성적으로 취약한 내수 수요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 공동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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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재집권 이후 부과된 관세는 2026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를 2025년 동기 대비 3분의 1 감소한 739억 달러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으로는 수입업자들이 예상되는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전년 동기보다 중국산 수입을 더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 위안화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같은 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가 최대 21%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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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5년 달러 대비 엔화 등의 통화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플라자 협정'과 같은 새로운 무역 불균형 해소책이 제시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는 '진정한 무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손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무역 문제의 원인은 중국의 과도한 산업 보조금과 미약한 국내 수요라고 덧붙였다.
베선트는 9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회담에 앞서 허리펑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직접 만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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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비전략 물자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과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이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AI안전장치 관련 대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는 "각국에 비전략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물품 중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품목이 약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9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올해 초 미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강제 노동 관련 무역 조사에 따라 중국에 한국, 일본 등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조사에 따라 과잉 산업 생산 능력과 관련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