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른바 '물소떼 인사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후보자를 다른 인사들과 한꺼번에 발표해 검증과 공세를 분산하는 전략으로, 지난해 1기 내각 구성에 이어 이번 대규모 개각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따로 가면 다 잡아먹혀"…2017년 밝힌 李 인사 전략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6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용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소환됐다.ADVERTISEMENT
'물소떼 전략'은 물소들이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한꺼번에 강을 건너는 모습에서 이 대통령이 따온 표현이다. 장관 후보자를 한 명씩 내놓으면 야당과 언론의 검증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지만, 여러 명을 동시에 발표하면 공격 대상과 관심이 분산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7월 21일 공개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맘마이스'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를 평가하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각료 임명할 때 약간 시간 텀을 두더라도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야 한다"며 "물소떼 강 건너듯이 해야 한다. 그게 작전이다. 따로따로 가면 다 잡아먹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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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야권이 합리적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설마' 하는 선의"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순차 발표한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탁 던져 일률적으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장관 후보자를 차례로 지명할 때마다 야권의 공세가 개별 후보자에게 집중된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 11명을 발표한 데 이어 엿새 뒤 6명을 추가로 지명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물소떼 전략'을 실제 인사에 적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 이혜훈 이어 용혜인까지…되풀이된 '이슈 분산' 논란
지난해 말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을 때도 비슷한 '이슈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발표에는 장관급과 차관, 특별보좌관 등 7명이 포함됐지만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 후보자는 이 전 의원 한 명이어서 전형적인 물소떼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수정당 출신인 이 전 의원의 파격 발탁이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같은 날 대통령 정책특보로 복귀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논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이 특보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앞서 야권은 이 특보 부부가 장기간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상가를 증여했으며 가족 부동산 법인까지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특보는 투기와 탈세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10월 임기를 남겨두고 민주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두 달 만에 대통령 정책특보로 돌아왔다.
당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혜훈 후보자가 아니라 이한주"라며 "이한주를 가리기 위해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눈속임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이후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자녀 특혜 입학 등의 의혹이 잇따르면서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지만, 한 달 가까이 정치권의 관심을 독점하며 다른 인사를 가리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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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용 후보자는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 본회의 무허가 유튜브 생중계와 '금배지 언박싱',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 이용 등 과거 구설도 다시 소환됐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군 가산점제에 반대해온 점과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주장한 점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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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용 후보자에 대해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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