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정책기획국'과 상당 부분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 조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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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전남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단순한 상황 관리를 넘어 정책 점검과 현안 조정, 국정협력, 시구군 협력, 시민사회 협력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기능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시정상황실은 시정총괄팀, 시구군협력팀, 국정협력팀, 시민사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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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시정총괄팀은 부서 간 미해결 과제 조정, 시장 지시사항 이행 점검, 쟁점과제 조정회의 등을 담당한다.
국정협력팀은 중앙부처 정책 및 특별법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설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기능이 시정 중추기구인 정책기획국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기획국 역시 기획팀과 정책개발팀을 통해 시정 종합기획·조정, 정책대안 개발과 부서 조정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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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팀은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중앙부처 정책협력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별법 관련 업무는 행정통합추진단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국이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해놓고,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다시 현안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결국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현안을 놓고 두 조직의 판단이나 조정 방향이 달라지면 어느 조직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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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시정상황실에 4개 팀을 두고 이처럼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면 정책기획국 등 기존 조직과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먼저 기존 조직 간 역할과 권한, 보고체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성과평가는 정책기획국을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정상황실은 주요 현안의 상황 파악과 시장 보고, 긴급 현안 대응 등 상황관리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부터 '옥상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의 기능과 위상,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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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