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이 집을 잃은 뒤 사들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며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한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급락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면 순서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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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먼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집을 잃을 상황을 막는 대책보다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상정하고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먼저 말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급을 늘리고, 예측 가능한 세제를 마련하고, 금융시장의 원칙을 지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켜주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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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말도 '집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사들이겠다'가 아니라 '국민이 대출 때문에 집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여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주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세금·대출·규제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이 집을 잃을 날을 준비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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